•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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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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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교 의원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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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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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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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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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정치 기사

• 서대구 김상훈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대구 서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한다. 이에 전월 22일 대구 서구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지난 3일 평리3동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개소식을 시작으로, 일찌감치 서구 발전의 기치를 선보이고 본격적인 유세 행보를 펼칠 기세이다. 개소식서 김범일 전 대구시장, 권영진 전 대구시장, 강대식 국회의원, 대구경영자총협회 김인남 회장, 경일대학교 정현대 총장, 서구당원협의회 석강득 수석부위원장이 축하메시지를 전했고, 지역의 인사들과 서구 구민, 당원, 지지자 등 2천여 명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김상훈 의원의 필승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 서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렸었다. 서구를 키우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선후보 직능본부장 등으로 구축한 예산, 재정,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서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4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서구가 키운 사람, 서구를 확 키울 사람’을 금번 총선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지난 12년 동안 서구를 변화시킨 성과를 토대로 서구를 탈바꿈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 및 백화점‧복합쇼핑몰 유치 ▲서대구역을 경유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등 4개 철도노선이 개통될 때마다 KTX 정차편 증편 ▲염색산단 이전 및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와 함께 악취 문제 해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육·주거환경 조성 등을 4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서구 토박이 김 의원은 서대구KTX역 신설로 동일 도시 2개 고속철도역의 역사를 새로 쓰고 2만 가구의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난해 서구 인구가 30여년 만에 증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밖에, 대구의 현안이었던 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 서대구IC 상습정체 해소, 교육시설 인근 동물화장장 설치 저지 등의 역할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위상을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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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윤재갑 의원 초청, 홍익표 원내대표 해남 민생탐방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민생탐방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남매일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및 일반 당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발전을 위한 당차원의 지원과 노력은 물론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지역특화 정책을 약속했다. 이날 민생탐방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아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윤재갑 국회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번 민생탐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물론, 숙원사업들이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통해 해남·완도·진도의 중단없는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전·현직 해남·완도·진도 도의원 및 군의원들과 일반 당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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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정점식 의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입국‧이민관리청, 법무부 소속으로 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 관장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일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 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민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국회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기로 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기로 했다. 정점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 국가백년대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유상범, 박형수, 장동혁, 전주혜, 조수진, 조정훈 의원과 국회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 및 김희곤, 윤창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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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박대출 의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1일 국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른바‘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처음 출시됐다. 현재는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동안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금융소득과세자들은 일반투자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했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일반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ISA의 2배(일반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수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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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홍석준 의원,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 위한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2월1일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역언론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중앙언론에 편중되지 않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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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소병철 민주당 순천(갑) 예비후보, 개소식 열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돌입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2월3일 오후 2시 조례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하며 4월 총선서 필승의지를 다진다. 이번 사무소 개소식은 각종 여론조사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후 진행되는 행사로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당대표 서면 축사를 비롯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영상축사와 당 최고의원들의 영상축사 등 역대 개소식 중 최대 규모의 영상축사가 예정돼 있어 소 의원의 인기는 물론 국회에서 인정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실감게 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예비후보는“힘 있는 재선의원을 바라는 순천시민의 열망을 등에 업고 순천을 아우르는, 나아가 전남을 아우르는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21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최근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에 이어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까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사위 간사와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돼 순천과 전남발전을 위한 발걸음에 힘이 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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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김예지 의원 발의 개정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이 2월 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점자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그리고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공포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별도의 규제조항이 없어 이를 금지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86%가 1년 이내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일년 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관광권이 심각하게 제한받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향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지만, 학점인정(학점은행제 등) 교육기관은 이러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표된 저작물을 수업에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개정안건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주도한 김예지 의원은 “우선 점자법의 경우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자 교원, 점자 교육원, 점자 능력 검정 등 점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에 이어 시행령 제정과 제도 시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능력과 실력을 검증받은 분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아울러 오늘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광진흥법, 저작권법은 각각의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현장의 필요와 목소리가 담긴 민생법안”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동료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예지 의원은 현재까지 169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월 1일 국회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을 포함하면 총 4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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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최춘식 의원, 4월 총선 국민의힘 공천 신청 완료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를 통한 ‘재선’에 도전하기 위하여 2월 1일 공천 신청을 완료했다. 포천군의회 군의원과 경기도의회 도의원 등 풍부한 지방의회 경험을 강점으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까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 중앙연수원장 등의 핵심 당직을 맡아 국민의힘을 위해 수도권 정치권에서 온 힘을 쏟아부어 ‘당을 위한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원내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국민안전 보장, 지방자치 발전, 농업 분야 규제완화와 발전방안 마련, 민주당 측의 포퓰리즘 정책 강행에 대한 대응 등 많은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포천·가평 지역구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실제 가시적인 큰 성과들이 나왔다.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서 포천시민들의 염원이었던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결정’을 이끌어 냈고, 가평군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접경지역 지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결 옥정포천선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예산 반영 활동을 통해 다가오는 2029년의 적기 개통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GTX-B의 가평 연장도 국토부 측과 적극 협조하여 최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이끌어 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12호까지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최 의원은 다가오는 4월 총선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계속 연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4년의 국회의원 임기는 제가 시작한 과제와 공약들을 매듭짓기에 부족하다”며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 그리고 자유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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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홍석준 의원, 서울 메가시티 정책 비난한 문 전 대통령 비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몰상식한 정책이고, 현 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본인 재임중에 균형발전 정책을 하나라도 했나? 말로만 노무현 참여정부 계승 운운 했지, 공공기관 하나 이전하지 못했다"면서,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균형개발특위를 만들었고, 기회균등특구를 비롯해 4대 특구 조성, 전력생산지역의 전기값을 상대적으로 싸게 하려는 분산전원 정책 등 지방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과 사람이 가게끔 하려한다. 또한 2차 공공기관이전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발전 정책에서 비교도 안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아무말이나 하나? 공천 국면에서 핍박받는 친문 응원사격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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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최춘식 의원 “가평 관광특구 지정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 대거 유치” 공약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관광 활동 관련 규제완화, 정부 집중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여 가평의 지역경제를 대폭 살리겠다는 총선 제11호 공약을 발표했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 관계 법령 적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이다. 관광특구는 시·군·구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체부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가평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가평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평 내의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교통ㆍ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과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각종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춘식 의원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문체부와 협의해서 가평이 조속히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며 “가평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서 가평을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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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