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가짜뉴스신속자문단, 1년간 회의 단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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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간사는 문체부가 지난해 가짜뉴스 척결한다며 만들었던 가짜뉴스TF, 가짜뉴스신속자문단,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가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유달리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를 ‘가짜뉴스’ 로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임오경 의원에 의하면 의원실이 문체부에 가짜뉴스 TF회의내역과 관련 회의록을 자료요청 했지만 문체부는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장관 역시 ‘기록을 남기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가짜뉴스신속자문단 회의 역시 별도로 작성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23년 10월 경 단 1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짜뉴스신속자문단의 경우 문체부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홍보했던 사안으로, 사실상 친정부적 성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에 대해 야당 의원님들의 우려도 있었다.

언론진흥재단에 설치되었던 ‘가짜뉴스 신고센터’ 역시 아무런 법적권한도 없는 센터를 만들었다가 아무런 소리소문 없이 문을 닫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문체위는 지난 국감에서 가짜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정의 및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가짜뉴스의 객관적 정의에 대해 마련한 것이 있으면 내라고 한 의원실의 질의에 판례에서 따온 세 줄짜리 답변을 보내왔다. 그 흔한 연구용역도 한 번 없었다.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의 가짜뉴스 TF는 사실상 언론사들 통제를 목적으로 으름장을 놓기 위해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스피커가 아니라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에 성과를 내는 문체부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